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최소 4개국 심사 필요..산넘어 산

법원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처분 심사결과가 이르면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이후에도 최소 4개 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은 불가능 할것으로 전망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국의 자산 총액과 피인수 회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 여부를 받아야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두 회사의 미국 내 자산총액 합이 1억 9천800만 달러, 2천370억 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천만 달러, 1천80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3분기 대한항공 여객 매출은 1조 7천600억 원, 매 분기 매출의 18~26%를 미국에서 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입니니다.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까지 매출이 2조 8천9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독점 규제가 엄격한 EU 집행위원회의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EU는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50억 유로, 6조 7천470억 원을 넘고, 두 회사의 EU 매출액이 각각 2억 5천만 유로, 3천37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8조 원이 넘어, EU의 심사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독점 이슈로 인해 EU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항공사 간 통합을 2차례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 당국의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은 두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이 100억 위안, 1조 7천140억 원을 넘고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 69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인수를 주도하는 회사가 일본 내 매출이 200억 엔, 2천230억 원을 초과하고 피인수 회사의 일본 매출도 50억 엔, 560억 원을 넘어설 경우 사전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올립니다.

 

이밖에, 두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인수합병 건을 해외에서 불허한 사례는 드물지만, 독과점 이슈로 인해 인수합병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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