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발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파란불' 남은 과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자 연합`(주주 연합)을 구성해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3자 연합 측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 이번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은과제도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를 고려할 때 기업 결합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노조와의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양사 중복 인원이 최대 1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고용 안정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해 달라며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진 만큼 인수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작업이 완료 되면 한진그룹 항공사는 운송량 기준 세계 7위의 메가 케리어로 재 탄생 됩니다. 국내 항공시장은 거대 한진그룹 계열 항공사들이 리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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