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받는 기안기금 대출 이자가 7%+a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부문 실적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정부에서 경기위축, 매출 부진 등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했다.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업, 해운업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으로 되어있다.
기업 요건은 아래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2. 근로자수 300인 이상
위의 두 조건이 충족하면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수렴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심의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항공사 중 위의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4개 회사이다.
자금 지원 조건은 고용안정 노력 유도 와 경영개선 노력 그리고 이익공유를 전재로 한다.
고용안정 노력은 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유지 기간은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유지하면 된다. 또한 기금 지원을 받는 회사는 고용유지를 위해 전환배치 및 근로시간 조정, 복리 후생비를 감축하여야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겨경영 개선 노력으로 기금 지원에 앞서 필요 유동성 확보(불필요한 자산 매각) 노력을 해야한다.
이익공유 장치로 총 지원금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 취득 형태로 지원한다.
해당 기간에는 이익 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연봉 2억원 이상) 계열사 지원을 금지해야한다. 기금 운용 기간은 25년까지이다.
정부에서 만든 기간산업 장려금 일명 기안기금 1호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2조 4000억원이 투입 되었다.
2호 기업은 제주항공이 될 전망이고 대략 투입 금액은 1700억원 수준이다. 대한항공도 기안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말이 투입이지 연이율 7% 정부 대출이다. 금리자체가 높기에 항공사들도 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공사들은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상장된 항공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증자한 돈으로도 운용현금이 부족해 기안기금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은 다르게 책정되며 현재 국내 항공사들 신용 등급을 토대로 이자율은 6~7.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조 4000억원을 대출했기에 연이율 7%면 연간 이자가 1680억원 으로 월 140억원씩 이자를 납부해야한다. 제주항공이 1700억원을 빌린다면 연간 이자 119억원 약 1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별도로 대출한 돈도 상황해야 한다.
지난 16일 국정 감사에서 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기안기금은 각 기업의 신용에 따른 시장금리 수준으로 금리조정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해외의 사례는 국내와는 조금 다르다.
미국의 델타항공은 미 정부로부터 16억달러의 긴급자금을 10년 만기로 지원받았으나, 대출금리는 초기 5년간 연 1%대로 알려졌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7% 고금리인 기안기금 조차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을 못받는 항공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살아남기 위해 항공사들 간 M&A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안기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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